매달20만원 자녀 만18세까지!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

건강한 성장의 새로운 지원 방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, 바로 '양육비 선지급제'가 도입될 예정이에요.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나중에 비양육부·모에게 이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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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제란?

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,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, 이후 비양육부·모에게 양육비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지원 대상 및 금액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.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약 368만 원 이하의 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.

 

 

법적 근거 및 집행

양육비 이행법' 개정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, 지급, 강제 징수를 한 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.

 

양육비 선지급제의 중요성

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·모의 책임을 강화하고,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,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 

 

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에요.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